집단결석 조장한 페이스북, 우리나라라면 사이트 폐쇄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보입니다. 세계 최대의 SNS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을 활용해 중고등학생들이
집단결석하는 '수업에서 해방운동'이 개최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금요일은 놀자” 페이스북 활용 집단결석 확산 (서울신문, 2010. 5. 10)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남미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해방운동(?)은 지난 30일 집단 수업 보이콧으로 3000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날 공원에서 흥겨운 야외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교육당국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SNS의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확산력!
웃기게도 이러한 확산력은 집단결석 사태에도 어김없이 적용되어, 주변 나라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는군요. 일부 페이스북에서는 "3000명 기록을 깨보자'라는 식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스북 집단결석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주 엄한(?) 정책으로 인해 구글의 경구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게임탭을 영구 삭제하는 조치를
이번 달 부터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연하지 못한 정책으로 버젓이 아이폰에서는 게임을 구입할 수 있는데비해,
구글을 통한 게임 구입은 차단된 것이죠.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람만 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유투브에 실명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유투브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KT의 광고 컨셉을 기억하시는지요?
통화가 잘 되는 것 보다 얼마나 '무선인터넷'이 잘 터지느냐가 중요하다 라는 것이 KT 광고의 요점입니다.
그 만큼 인터넷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일텐데요.

위의 구글과 유투브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을 보면, 인터넷 인프라가 아무리 잘되 있어도 그것을
받쳐주는 소프트웨어(기술, 정책, 마인드까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에 페이스북 집단결석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들은 당황하게 될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페이스북 규제를
시작하게 되겠죠.

그 후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 접속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 번 우리나라는 IT 갈라파고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죠.

실례로 얼마전 아이패드가 모 부처 장관님 덕분에 국내에 시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놓고 장관과 방통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놓고 비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차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처음부터
규제라는 잣대만을 놓고 보지는 않았으면 하는 것이지요.

다양한 컨텐츠가 자유롭게 확산될 수 있는 유연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