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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잔,생각 한모금

지적재산권, 카피 RIGHT냐? LEFT냐?


이미지 출처flickr :저작권 TijmenDal


얼마 전 tv채널을 돌리다가 tvN (199)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 주영훈 씨가 나와 작곡자 삶을 토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강연을 듣던 와중에, 제 귀에 쏙 박힌 두 단어가 있어 그 의미를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인데요.

아마 저작권 관련해서 카피라이트란 단어는 이미 자주 들어 귀에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카피레프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의 정반대의 개념으로 지적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반대하고 그 권리를 모든 사람과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대두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연 이 두 단어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표절행위, 무단복사, 불법다운로드 등 저작권에 위반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작권 문제의식이 다소 약했기 때문에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우리는 하루하루 머리를 짜내 만든 창작자의 결과물을 내려다보며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먼저 창작물 본연의 가치를 인지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싸게 그리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가에 대해 궁리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은 행위는 독단적으로 이루어져 “나 한 명쯤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의식 또한 변질시키게 됩니다. “저 사람은 100원에 샀는데, 왜 내가 500원에 사야 하지?”와 같은 심리에서 시작되겠지요.



그럼 위와 같은 의식 때문에 발생한 사건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음반시장은 MP3 유행과 함께 저작권 문제로 불황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뮤지션들이 앨범을 사달라고 호소했을 때, 사람들은 불법으로 MP3 음악파일을 공유하며 그 뮤지션의 팬이 되는 모순을 자아냈죠. 이런 음반 시장의 흐름은 가수들의 수익구조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음반판매가 아닌 행사참여, 광고모델 활동 등이 주 수입원이 되는 요소로 말이지요. 그래서 요즘 가수들은 외모, 연기는 물론 예능감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flickr :저작권 M. Moustafa



지금까지 카피라이트의 주장을 일부 이야기했는데요, 당연히 맞는 이야기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럼 카피레프트는 무조건 옳지 않은 걸까요? 


2005년에는 애국가 저작권논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이 저작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유족들이 저작권을 포기하고 나라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애국가처럼 우리가 평소 흔히 쓰는 지적 창작물이 독점적인 권리로 인해 자본과 권력까지 모두 저작권자가 차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릴 적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때 한 몫했던 캐럴들, 최근 들어서는 쉽게 듣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 또한 강화된 저작권법 때문인데요. 매장에서 음악을 틀든 대중 앞에서 연주하든 음악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MS사가 윈도우 95와 98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같이 판매하여 다른 시장까지 독점했습니다. 이는 카피라이트를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flickr :저작권 As I SeeIt (Cindy)



정보화 시대로 콘텐츠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재,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싸움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적재산의 권리를 자유롭게 개방하는 것이 새로운 창작의 길을 열고 사회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아직 선명한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건 물음표뿐입니다.